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12회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눈인사를 하고 있다. 2024.07.10.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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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시간당 1만210~1만440원을 제시한 가운데 노사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갔다.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 확정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까지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8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8.7% 오른 1만900원, 사용자위원은 1.5% 인상한 1만18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중재안에 해당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사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울 때 공익위원은 일정 범위로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한 이후 합의 혹은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근거로 했다. 상한선인 1만440원은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가 근거다.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인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10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노사 양측은 자정을 넘겨 9일 새벽 11차 전원회의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모두에게 극단값의 결정에 따르는 손해를 예방하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노사 모두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되고 그 효용이 사회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 입장 차이가 여전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사 양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간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하한선인 1.8% 인상률은 2%대인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거듭 말씀 드렸습니다만 영세 중기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올해 4월 소상공인 조사에서도 응답자 73.9%가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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