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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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 연달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번주 예정된 내란 재판에 또 다시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2시쯤 구속된 직후 재판과 내란 특검팀의 조사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당일 오전 10시15분 예정됐던 10차 공판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처음으로 형사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어 내란 특검팀이 11일 조사에 소환하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일과 5일 내란 특검팀의 소환에 기일 및 시간을 변경해달란 요구를 한 적은 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하는 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예정된 17일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번 공판 기일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지난 기일을 연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사유서 내용 자체가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며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거조사 진행 가능하니 일단 증인을 불러놨으니 증거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이에 지난 10일 정 전 처장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이 법정에서 진술했다. 두 사람 모두 비상계엄 당시 군의 선관위 개입 작전 및 지휘 체계와 관련한 인물이다. 특히 이날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5월경 부정선거와 관련해 확인한 뒤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은 지난 기일에 이어 17일에도 법정 증언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로 출동해 서버를 확보하란 지시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또한 비상계엄 피해자로서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도 증인으로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으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한 것과 반하는 취지의 진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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