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기획분과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3일 검찰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대통령실과 큰 방향에서 이견이 없었다”며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밝히며 “검찰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이고, 진보적 의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국정기획위의 활동 반환점인 4주차를 맞아 이뤄졌다.

정부조직개편의 실무 작업을 맡은 박홍근 기획분과장 겸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조직개편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하는 과정”이라며 “기재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 같은 검찰개혁 관련 내용, 기재부 예산 분리,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금융위 이분화돼 있는 것, 기재부와 금융위가 나눠져 있는 것 등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돼 있고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업무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비춰봤을 때 충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면적 보완을 요청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 저희가 판단한 공약에 비춰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얘기했을 때 국가 수사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면서 갈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수사와 관련해서는 몇 군데에서 나누어 경쟁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수사 단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팀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기본 원칙과 방향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분산이라고 하는 측면과 대한민국 미래 위기 대응이란 측면이다. 검찰이나 기재부 관련된 건 전자, 기후에너지 관련 부처 문제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며 ”쟁점은 결국 환경부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닌가다. 산업부에서 에너지부만 떼어오는 방식이 될 텐데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갖고 그동안 대통령실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