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해 개막식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는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며 “첫째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경악할 사실이고, 둘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를 물리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 사태로)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여지없이 짓밟혔지만, 전 세계가 주목한 것처럼 국민은 희망을 기어코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에 나섰다. 장병들은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수호했다”며 “내란 세력은 국회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결의는 흠집도 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이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이어 극복 과정에 주목하면서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꽃처럼,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단지 간섭받거나 제약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에 자유란 곧 경제”라고 했다. 이어 “휴게 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야 하는 일터, 어디 사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느냐”며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자,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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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 이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되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더 혁신하고 대통령과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한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AI(인공지능) 혁명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유용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저마다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 남용을 감시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지 모른다”며 “AI 혁명이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란 없다. 공짜로 누리는 봄은 단 하루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힘과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다”며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는 아테네가 상징한다고 배웠지만,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典範)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직접민주주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겼다”며 “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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