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韓 국방비, 北 GDP의 2배로 자신감 가져야"…국힘 "북한 대변인 같아" 맹공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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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면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린다는 발상을 깨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국 국방예산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배 이상이라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14일 밤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 후보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이 '너무 공격적이다'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약속"이라며 "미국 대통령도 중단하겠다는 것을 왜 한국의 지도자들은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조정·연기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 검토가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대한민국 국방예산이 북한 GDP의 2배가 넘는다"며 "그런 돈을 국방부에 투입하는 대한민국이다. 자신감을 가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약 61조원으로, GDP의 약 2.3% 수준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등을 팔지 않을 때였던 2022년 실질 GDP는 약 30조원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GDP는 집계되지 않았다.

정 후보는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린다'는 그런 소아적,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훈련의 형태는 윤석열 정부처럼 실기동훈련 중심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문재인 정부처럼 도상연습(TTX)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의 안보는 한미 연합전력 기반으로 돼 있어서 그 체제가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미 연합훈련 중단 선언을 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우리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했다"며 "북한은 전선지역에 전술핵무기를 깔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묘안이 있느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열었던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미국에 제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위협일 뿐"이라며 "핵무력의 고도화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일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북한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북한 편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북한 주민 인권 문제는 그쪽 자체의 문제니까 우리가 개입해선 안 되고 인도적 지원만 하자는 입장인 것 같아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우리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거나 국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굴욕적인 정책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도 "상대방이 어겼는데 우리가 다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되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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