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통일부 소관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정위 핵심관계자는 1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퇴소하면 각 지역에 배치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부보다 예산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정착지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전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탈북민 지원 업무를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건의하려 한다”고 전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하나원) 본관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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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 정상화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탈북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되, (탈북민과 관련한) 선전과 홍보에 너무 신경 쓰면 남북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조사를 마친 국내 입국 탈북민이 초기 정착 교육을 받기 위해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기간까지는 통일부가 담당하고, 퇴소 후 각 지역에 배치된 이후부터는 행안부가 주무부처를 맡아 통일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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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가 관장하고 있는 탈북민 3만4000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 안전 문제는 말단 행정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가 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 진영에선 탈북민이 남북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통일부의 관련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다만 탈북민이 행안부나 복지부 등에서 여러 취약계층 중 하나로만 다뤄지면 분단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닌 통합과 통일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복지정책 대상 집단들보다 인원수가 적은 탈북민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하나원장을 지낸 임병철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은 “1990년대 중반 복지부가 탈북민 업무를 담당했는데, 당시 탈북민을 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통일부가 주무부처가 됐다”며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선 탈북민들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통일부가 정착지원 업무를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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