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전 세계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애플과 구글을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전략적 시장 지위(Strategic Market Status, SMS)’ 기업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과 정부 간의 규제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영국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에 따르면, '전략적 시장 지위(SMS)'는 특정 디지털 활동에서 지속적이고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에 부여되며, CMA는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불공정하거나 반경쟁적인 사업 관행을 시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애플과 구글이 영국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CMA는 두 기업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며, 외부 결제 유도 금지, 결제 방식 제한, 불투명한 심사 과정 등을 통해 소비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달 26일 애플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며 5억유로(약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애플은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 방식 안내를 허용하고,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다르다. 2022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적 수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두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외부 결제를 유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국내 앱 개발사들은 높은 수수료와 입점 지연·퇴출 등 불이익에 직면해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거대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행정 조치를 취하는 반면, 국내 규제 당국의 대응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혐의로 애플과 구글에 각각 205억원, 47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두 기업은 인앱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에도 기존 30%에서 26%로 소폭 낮춘 수수료를 부과하며 개정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들의 강한 반발과 잇따른 방통위원장 탄핵 등으로 인해 과징금 처분의 최종 확정 역시 지연됐다.

이에 최근 국내 개발사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중견 게임사 팡스카이는 140여 개 게임사를 대표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 조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구글과 애플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이에 대한 일부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한국 개발사들은 국내외 규제의 불확실성과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문제는 단순한 수수료 논쟁을 넘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디지털 생태계 내 권력 불균형 해소라는 근본적인 과제와 맞닿아 있다. 국내 규제 당국과 산업계 역시 미국, EU 등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춰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대응이 지체된다면, 국내 모바일 앱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수수료의 굴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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