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대위원장 "농축산물 추가 개방 둘러싸고 양국 발표 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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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미 무역 협상 타결과 관련해 15% 관세율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15% 자동차 관세율과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부분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안길 거라며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동차 관세율과 과도한 대미투자 규모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도 있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은 우리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고, 재계와 국민 모두 한숨을 돌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관세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발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면 개방 대상에 농산물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정혜원 인턴 기자 junghaewon10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