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펀드 자체 구조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지시간 31일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타결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기 위한 3500억 달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익 배분 비율은 미국이 일본과 관세 협상을 할 때 적용한 비율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90% 표현은 일본(과 협상 결과)표현을 가져다 쓴 것 같은데, 논박할 생각은 없다"며 "그런 정도로 지금 협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프로핏(profit) 90%를 리테인(retain)한다고 돼 있다'"며 "우리는 '리테인'이 무슨 뜻일까 했다. 펀드 자체 구조가 아직 특정이 안 돼 있어서 누가 얼마를 어디에 투자할지, 그런 게 특정되지 않아서 미국이 '이익이 90% 대 10%'라는 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합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며 "미국에서 (펀드) 이익이 나면 과실 손금으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진짜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 보증을 해서 사업 이익이 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머물러서 우리 기업이 계속 참여하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하게 우리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이날 올린 소셜미디어 글에서 "한국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의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책정된다"며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서도 다른 어떤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6월 3일 25%에서 50%로 인상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변동은 없다"며 8월 1일부터 그대로 5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