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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학 개미’(해외주식 개인투자자) 영향으로 들어오는 외화 보다 나가는 외화가 커지면서 정부가 외화수급개선 방안을 내놨다. 해외 투자 요인을 국내로 돌리고 외환 유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국내 자산 투자 유도를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또 원화용도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 매입 제한 규제를 해제한다.

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환수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실물부분 외환공급을 해외 자산 증가에 따른 금융부문 수요가 초과하며 유출우위구조가 형성됐다.

기재부는 근본적인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국내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개인 해외투자 확대가 새로운 유출요인으로 부각됐다”며 “반면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유입은 한미 금리역전 지속 등 영향으로 예년 대비 감소세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통한 국내주식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주식·국내주식형펀드로 투자대상을 한정하되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한도를 2배 확대됐다.

다만, 현재 기재위 계류 중이다. 국내주식 투자 촉진 위해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40%)보다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ISA 납입·비과세한도 확대도 추진 중이다.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재추진 일환으로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도 보강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에도 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 차입을 허용한다.

원화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한다. 당초 김치본드가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이지만, 최근 외환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반대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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