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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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에 가장 높은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 경찰을 100% 가동한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의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 당시에 견줘서도 경비 태세를 크게 강화한 모습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오후 탄핵 선고일 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고 당일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발령한다. 선고 당일 갑호비상이 서울에만 내려졌던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경비 태세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가장 높은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고, 모든 경찰관의 연차 휴가가 중지된다. 그다음 단계인 을호비상 땐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지휘관·참모가 지휘 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를 직접 관리하는 기동대 인력만 전국 337개 기동대 2만여명을 투입한다. 이에 더해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질 시 즉시 체포하고 호송할 수 있는 기동순찰대·형사 등 인력도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시위대 난입이 우려되는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도 대폭 강화했다. 헌법재판관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전담경호대와 형사에 더해 경찰특공대까지 전진 배치한다. 이미 헌재 반경 1854m(1항공마일) 상공은 전날 0시를 기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상태다.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안전 울타리 등 질서유지장비도 집중되고 있다. 헌재 담장에는 이날부터 원형 철조망이 설치된 상태다. 선고 전날 0시부터 선고 3일 뒤 낮 12시까지 경찰관서에 보관하는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 출고도 금지된다.
경찰이 경계 태세를 크게 강화한 건 앞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비롯해 사법기관, 언론, 정치권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위협이 한층 거세진 상황이 작용한 걸로 풀이된다. 이호영 직무대리는 “시설 파괴나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엔 헌재 뿐 아니라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주요 국가기관과 전국 언론사와 정당 시·도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지참한다.
경찰은 또 헌재가 있는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중구 등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한다. 헌재 주변 집회·시위뿐 아니라 곳곳에서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할 여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8개 권역별로 배치된 총경급(경찰서장) 경찰 책임 아래 기동순찰대와 형사 등 1300여명이 범죄 예방부터 폭력 사태 진압까지 치안 활동에 나선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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