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관련 당내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며 사실상 발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 시간 이후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완화했던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조세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당장 개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매도 물량이 주가 하락을 이끌 것이라고 우려하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대주주 요건 10억원의 증시 충격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다 날려버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의 코스피 5000 달성 특별위원회 소속인 이소영 의원 등 의원 10여 명도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개편 반대 국민청원에 동의 인원이 12만 명을 넘는 등 개미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에게 "(정 대표가) 말했던 바와 같이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조만간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