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차명 게이트' 특별법 당론 발의
여당 특검 추천권 배제… 국정위·의원도 조사 대상
투자자 자극 "내부 정보로 차익 실현·개미는 쪽박"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춘석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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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7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검 수사와 함께 국정기획위원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을 이 의원 개인의 일탈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여당 전체로 판을 키워 정권 초반 흔들기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춘석 차명 게이트에 대해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주진우 의원이 전날 선제적으로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는데, 이를 당론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 의원을 비롯해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과 전문·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 재산 관련 위법 행위 여부로 타깃을 전방위로 넓혔다. 특검 규모는 총 205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은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점을 문제 삼으며, '미공개 고급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거래에 나선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AI 국가대표라 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인사들은 돈 버는 재주도 남다르다. (이 의원이) 뭐가 캥겨서 투자를 차명으로 했나 봤더니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 대통령실은 예외이겠냐"고 직격했다. 내부 정보를 사용한 차명 거래를 기정사실화하며 이 같은 사례가 이 의원 한 명이겠냐는 의심에 불을 지핀 셈이다.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도 한껏 자극했다. 세제개편안과 차명 거래 의혹까지 이른바 이재명 정부의 '주식리스크'에 불을 지펴 민심의 공분을 자아내려는 심산이다. 송 원내대표는 "개미 투자자가 추격 매수하면 상투(최고가권)여서 왜 그럴까 했더니 국가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해 미리 매수한 것"이라며 "호재 정책을 발표하면 단타로 팔고 나와 차익을 실현하고, 따라간 개미는 쪽박을 차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지도부를 지원사격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모든 권력을 독점했음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내주지 않는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이라도 했다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거나 최소한 국민 여론을 살펴보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차기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김민기 인턴 기자 alsrlsk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