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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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칼을 빼들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사고가 반복 발생하자 참모진에게 산재 사망 사고의 ‘직보’를 지시했다.

또 징벌적 배상제와 면허 취소를 검토하게 하는 등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산업재해로 문제를 일으킨 업체의 경우)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금융제재를 하는 방안,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상설특위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이 사안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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