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첫 을지 국무회의에서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두 차례 담화를 발표하며 남북 대화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우리가 먼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 실시되는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이날 을지 국무회의를 열어 안보 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도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 상태”라며 “지금 필요한 건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허망한 개꿈”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앞서 8·15 경축사에서 밝힌대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남북이 함께 성장할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9·19 남북군사합의에 담긴 남북 공동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은 모두 북한의 호응이 필요한 사안이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가 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훈련 계획상 다음달로 예정된 서해도서 해상사격훈련이 중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가하며 시행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결심하면 해상사격 중지는 선제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

국방부는 쪽에서는 일단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 중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군이 취할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국방부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효적인 긴장 완화 조치들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 역시 우선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당국 간 대화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태도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미 지난달 28일 “신고만 하면 북한 주민 무제한 접촉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4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단체들의 모임인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을 만나 “단체들의 (대북)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도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지원 고경주 권혁철 기자, 이제훈 선임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