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스테이블코인. 언스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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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담보용으로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한국은행이 내놨다.

한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고채는 기본적으로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 등을 결정한다”며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정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용도로 단기물 발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 국고채 발행 증가는 차환 발행과 물량 소화 부담을 증대시켜 재정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용으로 단기 국고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자본시장연구원의 견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11일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지급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자산이 필요한데 단기 국고채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발행 통화국의 단기 국채를 1대1 비율로 담보(준비자산)로 비축하기 때문에 대규모 국채 수요가 생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담보용으로 단기 국채를 발행하면 국고채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고 장단기 금리 교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단기 국고채의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발행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 변동으로 국고채 수급에 불균형이 심화할 경우 단기 금리의 변동성의 확대되고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우려했다. 또 “국고채 발행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 국고채 발행으로 중장기물 공급이 줄어들면 단기금리 상승과 장기금리 하락을 야기해 통화정책 경로를 교란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은은 단기 국고채의 대안으로 통화안정증권을 언급했다. 한은은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단기 채권 편입이 필요하다면, 단기 국고채 발행보다는 단기물(91일물)이 정례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통안증권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