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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석화 구조조정 위기…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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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 500만 원·생활자금 2500만 원 지원 확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늘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기업엔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비 등 추가 지원
    전남도, 특별보증·저리융자 병행하며 민생 회복 총력


    매일경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9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인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으로 지정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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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처음 도입됐다. 여수시는 이 제도의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6개월이며, 고용지표 추이에 따라 최장 2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의 전환도 검토된다.

    이번 지정으로 여수지역 근로자들은 내일배움카드 지원액 상향(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2000만 원→2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만 원→1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1000만 원→2000만 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제도Ⅱ 소득요건이 완화돼 고용단절자의 제도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이 기존 66.6%에서 80%로 상향되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도 납부보험료의 130%까지 확대된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도 소상공인 특별보증 300억 원을 마련해 보증료율을 0.8%로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3억 원 한도로 연 2.5% 이자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친환경·고부가가치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묘도와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클러스터와 청정수소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 특별법’ 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용불안에 직면한 근로자와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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