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80% 지원·생계비 대부 확대
전국 첫 지정…지역경제 회복 기대
전국 첫 지정…지역경제 회복 기대
박병규(왼쪽)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난 6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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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광산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말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가 실제 현장에 적용된 첫 사례다.
광산구는 최근 대유위니아 경영 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지역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2300여 명의 금호타이어 종사자와 160여 개 협력사가 불안에 놓이고, 인근 상권 침체와 고용 불안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국회를 직접 찾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며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런 노력 끝에 제도가 신설됐고, 첫 지정지로 광산구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지정으로 광산구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사업주 훈련지원금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와 생활안정 자금융자 증액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기업에는 휴업수당의 최대 8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고, 사업주 훈련비도 평상시보다 대폭 상향된다.
실직자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5년간 500만 원으로 늘고, 자기부담률도 0~20%로 낮아진다. 또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20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2500만 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고용위기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역 고용 안정과 산업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박 구청장은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광산구가 위기를 딛고 고용 활성화 선도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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