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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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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최근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서 활동했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가 될 텐데요. 주한미군 인원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정한범/국방대학교 교수 : 아마도 이번 협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도 최종적인 결론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민감한 사안들이거든요. 아마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탐색하는 정도에서만 멈추는 걸로 보시는 거죠. 미국은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 대중국 견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동참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마스가' 협력이나 이런 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것을 좀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정한범/국방대학교 교수 :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주로 견제하는 것이고요. 중국은 또 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의 국익은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한편에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마스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미국의 상선을 시작해서 향후에 이것을 봐서 군함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군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무슨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군함을 수리하고 유지, 보수해 주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걸린다면 굉장히 신중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은 국방비 증액도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요. 인상폭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상이 가능할까요.

[정한범/국방대학교 교수 : 보통 이제 유럽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5%를 지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5%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GDP의 5%는 사실 정부 예산의 5%하고는 다른 의미거든요. GDP 5%라고 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국방비를 거의 2배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큰 금액인데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게 오해가 있는데 5%로 인상을 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5%가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올리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마 우리한테 5%는 어떤 상징적인 압력의 메시지로 나올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3.8%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아마 수년에 걸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라늄 농축 20% 미만 제한을 완화를 해야 할 텐데 트럼프 정부로부터 이 부분을 양보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정한범/국방대학교 교수 : 글쎄요. 이게 사실은 원자력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할 때 양자 간에 개인 간에 상대방 협상 당사자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고 협상 당사자가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른 문제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협상이었다면,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협상이었다면 이게 아마 가장 제일 어려운 문제일 텐데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람과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생각보다 더 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APEC 일정에 맞춰서 한국에 올 수 있는데 혹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정한범/국방대학교 교수 : 김정은 위원장이 오려면 그만큼 그전에 많은 준비가 되고, 사전에 많은 접촉들이 있어야 할 텐데 아마 그때까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방문을 준비할 만큼 그런 시간이 지금으로는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한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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