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고 한국도 기여했다"면서 "하지만 거대한 군사기지 부지의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큰 기지를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는 평택시 전체의 3.5%인 1470만㎡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땅을 주한미군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임대(lease) 계약해 사용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기지를 '임대'가 아닌 '무상 공여'(grant) 형태로 제공 중입니다.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 부지는 공여하는 것"이라며 "소유권 주고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은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2016년 4월 당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기지 건설에) 약 108억 달러(약 16조원)가 투입됐고, 이 중 한국이 90% 이상을 투자했다"며 "90%를 부담한 만큼 미국은 여러분과 함께 100% 동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지 제공 방식과 비용 분담 구조 모두에서 사실과 어긋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