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인터내셔널 스튜디오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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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5년 이상 멈췄던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피스메이커(평화 조성자)’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를 빌려 한반도 정세를 대결에서 대화로 바꿔내겠다는 포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을 다시 드러내면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며 ‘맞춤형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는 좋은 관계”라며 “이 대통령은 한국의 어느 지도자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임 정부의 정책이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호평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중단(동결)→감축→폐기’의 3단계 접근법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적절한 대북 정책을 통해 좀 더 발전과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며 “(김 위원장을) 올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8.26 [워싱턴DC/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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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으며 김 위원장과 5년 만에 재회하게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방한해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을 가졌다. 그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되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도 미·북정상회담 추진을 적극 권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가고 있다고 대답했던 것과 연관해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어떻겠냐는 선후 관계가 있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북 대화와 관련한 ‘한국 패싱(소외)’ 우려를 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 접근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감축에 그치는 ‘나쁜 합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한미가 선제적으로 유화 조치를 내놓기 전까진 북측이 회담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 현대화를 놓고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 정상회담 직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 나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증액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제적으로 국방비 증액 카드를 꺼내 안보 청구서를 피해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8.26 [워싱턴DC/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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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미국산 첨단 무기 체계 구매를 늘려 △한국군의 한미 연합작전 주도력 강화 △대북 감시·정찰(ISR) 자산 확충 △대북 억제 전력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동맹 현대화가 한미 연합 방위태세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의 확장억제 유지에 주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새롭게 언급한 주한 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용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며 지대를 받는 개념이 아니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시설과 권역을 공여한다고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경제통상 안정화 △국익에 따른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조선·원자력발전에서 협력을 모색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위 실장은 “원자력 협력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해 핵연료 주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5년 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 동의해야만 20% 미만으로 연료용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해 무기급 핵물질을 만들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재활용 기술) 연구만 일부 허용돼 있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 카드를 꺼내든 만큼 협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기 어렵다”면서도 “한수원·웨스팅하우스는 협의를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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