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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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필요한데 당이 눈치 없이 달려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관한 민주당의 군불 때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역시나 공수처 때나 수사권 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임기 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정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며 “그걸 없앤다고 당에서 눈치 없이 달려들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역시나 검찰개혁에는 어떤 확고한 대의나 아니면 철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다르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조항이 바뀌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제2의 공수처, 수사권 조정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했다.

앞서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설계해야 검찰이 갖고 있는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면서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와 예정됐던 비공개 당정 회의는 당일에 돌연 취소됐다.

이후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에서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공개적으로 정 장관을 비판했다.

정 장관은 당의 반발이 거세자 이날 인천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에) 이견이 없다. 어쨌든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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