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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민주 “한덕수 영장기각 납득 못해”…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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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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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오늘(28일) 인천에서 열린 당 워크숍을 마친 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또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도 특별재판부 추진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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