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난 29일 국무회의서 “공개 토론하라...직접 토론회 주재할 수도”
대통령실, 2일 “철저한 대비 지시 차원...주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주재하겠다는 건 아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며 공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토론하라고 한 건 구체적인 (개혁) 대안에 대해 어떤 부분이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는지 맹점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에) 알리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조언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입장이 다른 데 대해선 “당과 정부가 어느 정도 합의선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7일에 당정 협의도 예고되어 있어서, 협의를 거쳐 죄종적 수렴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실이 건건이 당정 협의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검찰 대신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폐지, 법무부는 존치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측근이지만 이번 논란으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집중 비난을 받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지지자들도 동요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실이 최대한 이번 논란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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