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북 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남북 간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해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북 협력과 교류가 단절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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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북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남북협력 단계적 재개 방안’이라는 제목의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향후 남북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북한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고 민생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적대·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남북관계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남북연락채널 복원과 남북회담·민간교류·인도적 협력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성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협력은 △제재 면제 가능성 △국제적 정당성 △북한의 체제 수용성 △남한 내 국민적 지지 기반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균형 있게 반영해 단계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북한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고 민생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농업·환경·보건 분야를 꼽았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그동안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NGO)의 인도주의적 목적의 대북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사례가 다수 있다. 이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정책 정합성과 국제사회 수용성을 갖춘 남북협력사업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자문, 정보 공유, 공동 연구·조사와 같은 간접 협력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현장 공동점검이나 설비 운영 지원, 기술 이전 등 제한적이나마 직접 협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전제로 북한 지역의 산업·생활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연구원측은 남북 간 단계적 협력의 출발점으로 개성특별시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 개성시는 △과거 남북협력 경험 △북한의 정책 수요 △지리적 조건이 맞물린 지역으로 제재 환경 속에서도 민생 분야 중심의 제한적 협력을 우선 적용해볼 수 있는 최적의 시범지역이라는 평가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개성공단 외에도 개풍양묘장 공동조성과 말라리아 방역 협력 등 다양한 협력 경험이 축적돼 있고, 한강 하구와 맞닿아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양생태 복원이나 수자원 공동관리 등 환경분야 협력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개성시에서의 협력 재개는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내 평화 구축과 실용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특별시 행정구역 및 주요 시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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