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국가정보원이 오늘(2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밝혔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이 고발된 데 대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 사실이 (국정원으로부터) 새롭게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7월, 김기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래 국정원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김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발을 지시받았고 (이에)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 정부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실제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별취급정보(SI) 첩보 및 보고서 원본, 사본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서 박 전 원장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보고 내용을 전하며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과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와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가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등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은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기간인 2018년 3월~2020년 1월 이외 보고서를 점검한 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