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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민주 “한국인 구금 유감…미, 투자 요구 상응해 한국인 예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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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복면을 착용한 미 국토안보부 소속 경찰이 4일(현지시각) 권총과 방탄복, 수갑을 찬 채로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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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의원들은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300여명을 구금한 것에 대해 “한미 동행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미 투자 요구에 상응해 우리 국민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좋은미래 대표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구금 사태에 대해 “유감”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미 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 1분기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 미국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며 “직접 투자 과정에서 공장의 설립과 인력의 파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오 의원은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우리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취업 목적의 사증 발급이 지연되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형식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입국 형식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을 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오 의원은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증 제도 등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제공해야 마땅하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 그리고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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