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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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정지윤 기자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에 대해 이같이 직격했다. 취약계층이 낮은 신용등급에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으로 내몰리며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현재 연 10% 초반부터 16~17%에 달한다.

주요 시중은행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한 서민 맞춤형 대출 '새희망홀씨' 상품을 운영 중이다.

새희망홀씨 지원 대상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에 한해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에 따라 최대 10.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신한·KB국민은행 등은 최근 금리 상한을 연 9%대까지 낮췄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대출이 가능한데도 카드론을 받는 분들이 꽤 있어 창구 상담을 통해 '새희망홀씨' 대출로 전환하는 사례가 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더 낮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연 15% 이상의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여전하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며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 원, 1000만 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낮은 신용등급, 대출 연체 리스크 커"…고금리 불가피

금융업계에서는 낮은 신용등급 차주의 경우 대출 연체나 개인회생 등 리스크를 고려, 2금융권의 높은 금리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서민 보호 강화 취지로 2021년부터 법정 금리 한도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자, 2금융권이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최저 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고객의 신용점수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2금융의 대출금리를 추가로 하향 조정할 경우 서민들이 대부업 등으로 더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도 "중저신용자들이 대출 상환을 성실하게 한다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많은 대출을 내줄 수 있다"면서도 "개인회생이나 연체 등 리스크에 따른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런 부분이 금리에 반영되는 것인데 무작정 금리가 높다고 비판받는 것은 사실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대출금리를 무리해서 낮추는 것보다 현행 '신용평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용점수 800점도 중위권에 해당하지 않는 등 국내 신용평가가 균형적이지 않은 측면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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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고신용자가 금리 올려 취약계층 이자 낮추면"…'도덕적 해이' 우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신용자가 금리를 더 부담해 저신용자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들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라며 "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신용자들에게 금리 부담을 더 안기게 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용등급도 성실히 빚을 상환해 관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데 '굳이 신용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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