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이호찬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0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종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빼지 않으면 언론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차분한 숙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여당이 속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국회 앞에서 108배 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자는 현재도 (언론보도에) 많은 수단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되면 권력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징벌적 손배제에 권력자를 포함해서 얻는 이득과 제외해서 얻는 이득 중 사회적 이익이 큰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 중인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지난 5일 언론의 허위조작 정보 보도로 피해를 본 이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기본손해액 토대 위에서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된 경우 몇배를 추가로 배상하고 매체력이 큰 경우 다시 몇배를 더 할증해 배상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실상 징벌적 배상액이 최대 15∼2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언론계에선 정치인이나 공직자·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해 비판 언론의 보도를 틀어막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민주당 쪽은 권력자의 청구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각하나 직권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수용토록 하되 불복할 땐 징벌적 요소를 뺀 일반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봉쇄소송을 당했다고 판단한 언론사가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는 중간판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정치·경제 권력자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 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일반인보다 더 클 수 있는데, 이들을 징벌적 손배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호찬 위원장은 “손해배상액을 늘려 권력자에 대한 허위보도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막는 것과 권력자들에 대한 언론의 감시·탐사 보도가 위축되는 효과, 둘 중 우리에게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인가” “대기업과 고위공직자의 위자료를 늘려주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더 폭넓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며 논박했다. 또 “중간판결이란 건 실무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다. 실제 어떻게 가동될지,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어할지 입증된 바가 없다”며 “권력자가 아닌 일반 시민한테 권리를 더 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이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지 못하고 관련 소송에서 각종 입증 책임도 언론사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언론 자유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자까지 (징벌적 손배를) 인정하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감시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공익 제보를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면서도 15일밖에 남지 않은 10일까지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법안 문구 하나하나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직 발의도 안 된 상황에서 추석 전 입법을 공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의 속도전 기류가 바뀌지 않으면 다음주 국회 앞에서 108배 투쟁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