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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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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드러낸 대통령실을 향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통령실도 호응하자 직격에 나선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할 테면 해보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으냐"라고 질타했다.
전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선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호응하며 힘을 보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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