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귀국 하루 만에
여한구 통상본부장 미국행 비행기
"국익 부합하는 결과 위해 최선"
미국도 '투자 필요'...대화 문 열어
대미 투자 펀드 '방식' 합의 필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영종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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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협상 후속 협의 배턴을 이어받아 미국으로 향했다. 통상 당국 책임자들이 잇따라 미국에 가서 최대한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미 투자 펀드 직접 투자액을 최소화하고 외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걸 최대 목표로 세웠다.

여한구 "협상 과정에 있다"

미국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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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으로 떠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이 10~14일 미국을 방문했다 귀국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향하는 이유를 "정부가 전방위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균형적이고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봐달라"며 '협상 중'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대화를 최대한 이어나가며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연달아 찾는다는 건 미국도 여전히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 장관은 앞선 방미 일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났고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대미 투자에 대한 시선이 싸늘해진 점이 오히려 우리 정부에는 협상의 단초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대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직접 투자 비중 줄이고, 한미 통화 스와프 관철 의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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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상호관세를 내리는 대신 구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에 지분 투자 비율은 5%로 하고 나머지는 정책 금융 기관의 대출 보증분으로 채우려 하는 반면 미국은 펀드 대부분을 지분 투자로 채우길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분 투자 비중을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다면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외화 채권 발행, 한국투자공사 운용자금, 정부 보유 달러화 사용 등 어떤 방식으로든 막대한 규모의 달러화를 사용하게 되면 외환시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펀드 원금 회수 시 수익금 분배 비율을 '9(미국):1(한국)'로 하자는 미국 측 제안과 끊임없이 두드리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도 강한 불씨로 남아있다. 여 본부장은 이를 두고 "농산물 신규 개방은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