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탓에 국책사업 등 기회비용 날려"
"중병 환자에게 진통제만 처방하는 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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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내수 진작 조치 중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저는 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싶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적었다. 쿠폰 미수령 이유에 대해선 "정치인으로서 서민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정부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 교육복지 추진 또는 국책사업 등에 투입될 기회비용을 잃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그는 "(정부의) 소비쿠폰에 들어간 재정은 13조 원가량으로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서너 개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이 이러한 기회비용을 모두 버리고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 상승만 남긴다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중구 중앙시장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환영'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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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을 의사의 '진통제 과다 처방'에 빗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진통제만 무한히 처방하는 의사가 있다면 치료를 포기했다는 뜻일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 개혁·건강보험 개혁·미래 투자 대신, 빚을 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비쿠폰 지급의 긍정적 효과는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도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110.8을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달에는 111.4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기까지 했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 소매판매액 지수 역시 6월 대비 2.5% 증가해 2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