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내란 일으킨 윤석열 옹호하고 탄핵재판에 대해서 반대한 것을 주도한 분이 무슨 법사위 간사를 합니까. 반성을 하셔야죠. 사과도 하시고. 그런데 어디 간사를 한다고 나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그런 윤석열에게 머리 조아리시더니 이제 와서 조희대에게 머리를 조아리십니까. 조희대에게 왜 머리를 조아립니까. 조희대가 선출된 권력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까 송석준 의원님 대법원이 민심을 대변한대요. 어떻게 대법원이 민심을 대변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대변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공세가 아니고요. 대법원은, 대법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곳이 대법원입니다. 법원이고요. 민심을 따르는 것이 대법원이 아니고요. 대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사법부의 재판을 똑바로 하면 되는 거고,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법원의 조직과 대법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법을 만드는 겁니다. 사법부는 입법권이 없는 겁니다. 왜, 왜 대법원을, 조희대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금 조희대를 비호하고 옹호하십니까. 조희대 좋으세요? 조희대 좋으십니까. 대법원장한테 왜 머리를 조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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