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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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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5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주차 로봇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주차 로봇이 차량 하부로 들어간 뒤 차량을 띄워 이동시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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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
이에 이 대통령은 거듭 "진짜 쓰고 있다고?"라며 "가짜 영상이 아니고 진짜 영상이에요?"라고 물었습니다.
하 학회장은 "네, 그렇습니다"라며 "실제 우리 기업에서 개발했지만, 국내 기준이 사람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선)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오히려 쓰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에선 지금 실증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하 학회장은 "준주거지역 내 소형주택 또는 주택 외 시설에만 허용되고 있어 상용화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관리인 상주 의무 등으로 인력,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발생해 기업의 사업화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발전에 맞춘 기준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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