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차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 주장을 계속했다. 여당은 또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 전 처리가 목표라고 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 논란과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단순히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대통령실이 거취를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우 수석은 “사법부 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강 대변인 발언을 진화했다.

이런 가운데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사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 지난 대선 때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갖기로 했다.

◇대법원을 대구로?… “서울에 있을 이유 있나” 與서 이전 주장 나와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방성 영상이 퍼졌고 전날부터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돌았다. 지라시에는 지난 5월 11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가 제보를 받았다며 보도했던 내용이 거론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인 김충식씨와 오찬을 하면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그 내용을 언급했고 김민석 총리는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상처, 국민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 가정하기보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지난 5월 법사위에서 제보 녹취 파일을 공개한 바 있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대법원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대법원을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을 이미 발의해두었다”면서 “헌법상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국가 기관은 정치 권력의 중심에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고, 강남에,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시 청사 부지 매입 비용으로 법원행정처가 1조원이 든다고 한 것에 대해 “서울 서초동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조희대 사퇴·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현 대법원에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등에 대해 똑바로 하라는 압박이자 촉구 차원”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론이 ‘내란 심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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