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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단독] 이 대통령, 공무원 승진에 '동료 평가' 지시... 고위직 인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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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권한 많이 줄 테니 빨리 하라"

    한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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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동료 평가(피어 리뷰)' 방식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넘었음에도 늦어지고 있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인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인사 승진 대상자들이 있으면 서로한테 '피어 리뷰' 같은 것을 해보시라"며 "내 경험상 피어 리뷰 결과는 꽤 객관적인 값이 나오더라"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동료 평가는 승진 대상자 후보와 직급과 직렬이 비슷한 동료들에게 무기명 투표를 통해 득표율이 높은 사람을 승진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간에서도 쓰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임 시절 동료 심사를 실시해 봤더니 투표자들 사이에서 꽤 균질한 결과가 나와 놀랐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10명 중 3명을 승진시켜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 뒤, 승진 대상이 아닌 동료들에게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을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매기게 하고, 반대로 절대 승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번부터 5번까지 매기게 하는 동료 평가를 실시해 효과를 봤다고 했다.

    "인사 권한 많이 줄 테니 빨리하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인사에 대한 권한을 많이 줄 테니 인사를 빨리하라"면서 "대신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감도 느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각 부처가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고위공무원 인사를 주저하지 않도록 독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등으로 1기 내각이 완성되자 후속 고위공무원 인선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조직 개편 등과 맞물려 고위공무원 인사가 늦어지며 각 부처에는 불만이 쌓였다. 한 사회 부처 고위공무원은 "인사가 지연되며 곧 인사가 날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있고, 승진 대상자들은 답답해하며 새 정부 철학이 정부 부처에 잘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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