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5일 만에 전체회의 상정
민주, 국정 정상화 위해 속도 강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17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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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추진을 '상륙작전'에 빗대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 국정 운영과 조속한 국정과제, 민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주도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상정에 반발하며 여당을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정부의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법인데 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에도 '이재명 살리기' (를 위한) 공직선거법 상정을 강행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모시기'냐"면서 "여당 간사께 다른 상임위와 정부조직법을 같이 의논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부당했다"고 했다. 이성권 의원은 "상륙작전하듯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선 안된다"며 숙의 과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맞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출범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출범 100일 동안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해 일을 못한다면 그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다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식 의원도 "우리가 한가한 때가 아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숨 쉬고 있다"며 "너무 급하게 한다는 주장은 국정 발목 잡기밖에 안된다"고 가세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18일 소위원회,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로 정부조직법에 대한 야당 협조가 물 건너간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