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4개 사업자 모두 불허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사 4곳이 모두 탈락하면서 새 인터넷은행 설립이 무산됐다. 표면적으론 대주주 불투명, 자본력을 이유로 꼽았지만 전 정권이 추진했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명분이 새 정부 출범 후 힘을 잃은 점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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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 4개 신청사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어느 업체에도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비인가 신청에 뛰어든 '소소뱅크',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컨소시엄 모두가 탈락한 것이다. 이들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지 6개월여 만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결론 났다.

소소뱅크 역시 소상공인 금융 기회 획대, 기술기업 금융접목 혁신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의 경우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에선 정권 교체 이후 인터넷은행 신설 정책 명분이 약화된 점을 탈락 배경으로 꼽는다. 제4인터넷은행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해 '과도한 과점 체제'라고 질타하며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가계부채 안정화와 서민·취약계층을 향한 포용금융 강화로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사실상 뒷순위로 밀렸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던 '중금리 특화 인터넷은행' 역시 최근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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