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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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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정치 고수들과 현안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맞수토론' 시간입니다. 많은 시청자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주제는 거센 사퇴 압박의 조희대 입장은? 이라고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나오기는 했죠.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는데 사실상 정치권에서 제기된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모두 반박하기는 했습니다. 두 분께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먼저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서 이재명 당시 대표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제가 방금 이 방송에 오면서 제가 수석대변인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오면서 차 안에서 입장을 썼습니다. 지금 바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썼습니다.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겁니까?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앵커]

지금 생방송 중에 국민들이 모두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들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사태 때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로 이렇게 입장문을 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입장을 제가 냈고요. 핵심은 바로 그것과 함께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공인은 이미 의혹이 제기가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억울하기도 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그렇게 본인이 자청해서 수사를 받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근길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기자들이 사퇴 압박 등등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서면으로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손짓을 이렇게 하고 바로 차에 탑승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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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원장 : {총리와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으신데 입장 있으신가요?} … {정치권에서 사퇴요구 나오고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평가에선 어떻게 보고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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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다른 입장 없이 서면으로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서면 입장이 공식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는 이제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승찬 의원이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말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무차별적 그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총기난사를 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도입 취지하고도 맞지 않아요. 사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다른 정치적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해 충돌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의 여론,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많이 통용이 되었습니다만 사법부의 수장을 그것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더군다나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면책특권이 부여돼 있어요. 또 면책특권으로 이건 제가 볼 때는 부승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김민석 총리 세워놓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란특검에게 이러이러한 제보를 받았으니까 즉각 수사해 주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서 법적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될 문제죠. 이걸 왜 저는 그런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의 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박 의원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냈지만 물론 서부지법 폭동 때 그때 대법원장으로서 전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그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런 사건을 두고 그대로 그냥 샷더마우스 하고 입 닫고 있으면 국민들은 더 의혹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너무나 명백하게 정리를 했어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도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도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 자체를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그럼 이 이상 어떻게 밝혀요? 만일 조금이라도 그 제보내용대로 그런 사람을 만난 것만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밝혀내버려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법원장이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게 맞죠. 제가 볼 때는 이번 오늘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무리가 있었어요.]

[앵커]

당내에서는 신뢰할 만한 제보자다라는 설명도 일부 의원들이 했거든요.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항상 그렇게 해요, 신뢰할 만한 제보자라고.]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쨌든 아무리 면책특권이 보장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크로스체크하고 검증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하고 제가 통화도 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진실공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법개혁의 필요성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또 내란 종식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 이미 대법원장의 자격을 잃었다,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사법개혁과 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이런 내란 종식 이 문제를 자꾸 섞어서 보는데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제기된 이 문제의 진실공방이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귀연 판사가 쉽게 얘기하면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다거나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없고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석방이 되어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 재판이 몇 년씩 끌어지는 이런 상황. 침대 재판을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국민적 걱정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이 근본적인 본질이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공방이나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는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잘 됐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힙시다. 서로 밝히면 되고 서로 책임지면 되는 일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수석대변인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연일 이어지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한 것은 탄핵 사유라고 탄핵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탄핵까지 꺼낸 건 너무 나간 것 아니야 하는 반론도 있거든요.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와 그리고 이제 특히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식적인 사퇴 요구와 그렇지 않으면 탄핵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의 공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감에 대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건 상당히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 박 의원님도 대통령실 대변인을 해 보셨지만 대통령의 입이에요. 대통령의 입이 사실상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탄핵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거야말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 자체가 판사 출신에 법률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탄핵까지 갈 부분이 지금 현재 더군다나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민의힘만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국회에서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그럴 정도로 지금 위중한 상황인 것을 국민들에게 야당 대표가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한 것이죠.]

[앵커]

박수현 의원님, 반대로 여당이 너무 대법원장에게 공세를 펼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의힘 쪽에서의 반론도 있거든요.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장 임기가 남았으면 얼마나 또 남았습니까? 민주당이 그리고 무리하게 합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역사상 초유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이것을 종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위기감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이 이 내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잘못되었다 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 하면서 지금 그런 어떤 뒷배를 믿은 재판부가 그렇게 믿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바로 이런 침대재판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저희가 부르는 내란 수괴가 다시 감옥을 나와서 활보하는 이런 모습을 또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 재판이 막 몇 년씩 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이것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했습니다마는 이런 저항에 부딪쳐서 내란 종식을 제대로 못 하고 2, 3년씩 막 끌고 간다면 도대체 이 민생은 언제 회복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언제 이룰 것입니까? 이런 종합적인 위기 앞에 이 문제를 빨리 종식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내란 재판부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빨리 내란을 종식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지귀연 판사를 그냥 놔두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아예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있고 또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으면 살짝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그냥 들어가고. 지금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너무하다고요?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내란 종식에 대한 협력자가 되어서 이것을 정리할 때만이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위헌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될 거라고 민주당의 그런 경고를 듣기 싫으면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또 압박하는 이런 모든 정치적 행위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에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렸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쉽게 말하면 후보 지위도 날아갈 뻔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앙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법 처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주장인데 그 입장과 주장은 사법부를 갖다가 그렇게 촉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사법 체계를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정도로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위기마저도 자초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풀어주고 한덕수 전 총리를 갖다가 특검이 영장 발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영장 발부도 기각하고 앞으로 특검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계속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정신. 사법부의 독립 자체를 통째로 흔들어버리고 이 사법권과 입법, 행정 같은 경우는 절제와 균형 속에서 다 균등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나서서 기자회견하면서 그냥 권력의 서열화를 통해서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입법하고 행정은 직접 선출권력이니까 사법은 간접이니까 우리 이야기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내모는 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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