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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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우선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 대안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개회사를 통해 “이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직후 합의·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명시한 ‘특수관계론’은 국제법적 두 국가 현실 속에서 민족 내부적으로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특수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3단계의 점진적·단계적 통일 방안이 들어가 있는 (역대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2단계는 ‘국가연합’ 단계”라며 “국가연합의 단계는 그 자체로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화와 교류협력이 끊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하자면 ‘적대성’ 완화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지향하되 그것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풀이다.

정 장관은 “남과 북은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우선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해 남북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남북 간 적대가 해소되고 평화적 공존이 지속될 때, 궁극적으로 두 국가 혹은 통일에 대한 남북 간 견해차의 극복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제재의 뚜렷한 이완과 한계라는 냉엄한 현실 진단과 평가에 기초해서 조속히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대화의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강조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