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내년에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국민이 38만명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액은 5조7000억원 늘어난 48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해 가입자수는 31만7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연금 재정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 지급액이 올해 42조7584억원보다 5조7379억원(13.4%) 증가한 48조496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예상한 증가분 3조8032억원보다 1조9347억원(50%) 정도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추가 납부를 통해 급여를 더 받는 수급자들의 비율 등의 변수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국민연금 수급자가 올해 655만명에서 내년 693만명으로 38만명(5.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월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올해 1839만9000명에서 내년 1808만2000명으로 31만7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장 가입자수는 1481만5000명에서 1460만명으로, 지역가입자는 358만3000명에서 348만2000명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3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0.5%포인트씩 상승할 예정이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여전히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이번 3차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였기 때문에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적용될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이 높아졌다”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필요성도 더 커졌다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재원 마련 필요성을 더 키운다. 대표적으로 일하는 노인들의 국민연금 감액을 줄이고, 청년들의 첫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등이 꼽힌다.

3차 연금개혁 직후 국회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특위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당초 특위는 이번주 내 정부 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등이 맞물려 있어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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