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체제 유지를 초과하는 핵무기나 핵물질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생산과 수출을 멈추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아닌,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열어 핵무기·핵물질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안보적·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미국의 거물급 금융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을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증시 성장에 부정적 요소인 북한 문제를 현 정부에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도 앞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건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며 “부끄러운 얘기지만,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 때문에 자극하고 도발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휴전선에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며 “침략을 위한 게 아니고 북쪽으로 못 올라오게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력에서 밀리니까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건 다 사실 정치적 문제여서, 새로운 정부는, 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핵기술이 이미 고도화됐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곧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완성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우리로서는 위협 요인, 북한으로서는 기회 요인이 생기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1년에 핵탄두 15개에서 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 핵폭탄 제조 능력도 키우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수출, 추가 ICBM 개발을 중단하고, 중기적으로는 핵무기를 감축,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당사자, 그리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북한이 믿을 만한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여기에 평화를 만들어내면 이게 진짜 세계사적인 평화 구축의 성과가 된다.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를 제안하며, 이 대통령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을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주한 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며 “국방비 지출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있지만 그와 관계 없이 대폭 늘릴 생각이다.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뉴욕=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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