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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윤석열, 헌법 무력화"…윤 측 "피고인에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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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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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렇게 남탓 뿐 아니라 내란특검 탓도 했습니다. 특검의 기소가 '위법'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곧 법체계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부분 눈을 감거나 변호인과 귓속말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과 형사 절차를 무력화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보 : 어떻게 헌법상 권력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는지 공소사실 후반부는 내란 이후 형사사법 절차 무력화 시도에 관한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내란 혐의로 기소한 건 이중기소에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건은 경호처 잘못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경호처의 경호 활동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대통령인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보여줘라"고 직접 지시했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체포는 원척적으로 불법이라 주장했는데, 특검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조재철/내란 특검 부장검사 :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막고 집행 공무원을 폭행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눈을 감거나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며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날짜를 10월 10일로 공지하고 주 1회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 저희 재판부에서도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주된 재판 기일은 금요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6개월 안에 1심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영상편집 원동주]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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