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관련 서울고검 소환
"추경호 바로 소환 이뤄지지는 않을 것"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피의자 전환 조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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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을 2명 이상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조경태·김예지 의원 소환 이후 국민의힘 의원 조사 사실이 알려지기는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공판 전 증인신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해)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수사하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을 최근 서울고검에서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소환 조사 여부를 협의 중이다. 이날 국민의힘 당직자 김모씨도 오후 2시부터 특검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대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이들 모두 법원에 불출석했다. 한 전 대표의 경우 세 번째 폐문부재(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이 불발됐다.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특검팀이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포함한 당 지도부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는지 수사 중이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여러 차례 바꾸며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한 전 대표의 당 지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 의원 소환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등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소환 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며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특검) 수사 기한 내엔 결정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날 조사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했고, 실·국장 회의 이후 열린 전국교정기관장 회의에서 '수용여력 확인’을 지시했다. 박 특검보는 "(신 전 본부장의) 구체적 혐의는 수사상 공개하지 못한다"면서 "현재로선 (법무부 간부들 중) 신 전 본부장만 피의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