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해병)이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통신 자료를 1만9000여 건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대 특검은 지난 6월부터 9월 22일까지 통신을 총 1만8982건 조회했다. 이 중 해병 특검이 1만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란 특검 7815건, 김건희 특검 958건이었다.

통신 조회는 통상 피의자와 연락한 기록이 있을 때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할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 요청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자료를 받은 뒤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3개월씩 2차례 유예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달리 구체적 통화 일시·내용, 위치 등을 보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

통신 조회는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논란이 됐다. 주로 야당이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 대한 통신 조회 결과를 통보받고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문제 삼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인 2021년에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관련 수사 때 기자와 그 가족 등 170여 명에 대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불법 사찰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개인 정보가 담긴 통신 조회는 수사나 방첩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검 역시 성역일 수 없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 관행을 개선할 합리적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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