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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세제·금융 총동원해 집값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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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전야 부동산시장 ◆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단계별 보유세 인상 등 세제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36주 연속 급등하자 부동산 추가 규제를 시사한 대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규제, 금융, 세제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특정 분야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종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주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재부·국토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카드가 대책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시장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이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장 상향 조정하지는 않더라도 일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국토위 국감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대해 개편 의지를 밝혔다.

    [나현준 기자 / 홍혜진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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