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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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틀 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국회에서 열렸던 대법원 국감 때 막말과 고성만 난무하며 역효과만 불러왔다는 비판이 일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비쳤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3일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보여준) 비겁하고 오만한 조 대법원장의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전날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법원의 내란옹호인가, 내란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님이 대답 좀 해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 열리는 현장 국감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 비공개 회의에선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런 발언을 밝히며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 현장 국감에 출석하든 안 하든 (그 행동의 잘잘못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정 대표 역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은 국회의원(이 하는)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날 대법원 현장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된 대법관들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대법원장이나 재판관, 판사 등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 행정 책임을 지는 쪽으로의 발부로, 최소화를 하는 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모욕주기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관련 전산 로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것 등 꼭 필요한 이들에 한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조 대법원장 비판에 앞장서 왔던 정 대표가 이처럼 차분한 국감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지난 13일 법사위 국감에서 최혁진(무소속) 의원이 ‘조요토미 희대요시’ 그림을 들고 나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부각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조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망신주기’ ‘조리돌림’만 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금까지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분을 끌어냈어야 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안 보이고 여당 의원들만 잔뜩 뉴스 영상에 등장하게 된 것은 전략적으로 실패였다”며 “정 대표가 그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