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정원 축소가 골자…野 반발
공명 "협력 철회"… 자민당서도 신중론
다카이치 사나에(오른쪽) 일본 집권 자민당과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지난 10일 도쿄 국회에서 회담 전 앉아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도쿄=지지·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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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계가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놓고 발칵 뒤집혔다. 제2야당 일본유신회(유신회)가 연립정부 합류 조건으로 집권 자민당에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의원(하원) 정원 축소를 요구하면서다. 야당들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유신회가 요구한 의원 정원 축소를 수용할 방침이다. 유신회가 정치 개혁 방안으로 내민 조건으로, 자민당은 이를 받아들이고 20일 유신회와 연정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의원 정원 465명의 약 10%, 특히 비례대표 의석(176석) 축소를 골자로 한다. 유신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는 총리 지명 선거가 실시될 21일부터다.
그러나 야당들은 "민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가장 격앙된 태도를 보인 건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해 26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이 된 공명당이다. 현재 중의원 24명 중 소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은 4명뿐이다. 20명은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공명당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이건 완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가운데) 일본 총리와 이시이 게이이치(왼쪽) 당시 공명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13일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소카 시내에서 합동 유세를 하고 있다. 소카=교도·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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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당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1999년부터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해 운영해 왔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가 선출된 뒤 지난 10일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다만 연정에선 탈퇴하더라도 '선거 협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기존 선거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공명당은 연정 기간 '소선거구 투표는 자민당, 비례대표는 공명당'이라는 투표 방침을 유지해 왔다. 자민당이 의원 정원 축소를 밀어붙일 경우 유지하기로 한 지역 선거 협력을 전면 철회하고, 국정 운영 협력도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또 다른 야당인 일본공산당과 사민당 역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공산당 역시 비례대표 의석이 대부분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미우리는 "당 내부에선 '의석수를 줄이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신중론도 여전히 강하다"고 전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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