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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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21일 출범한 가운데 일본의 방위력계획을 담은 안전보장 3문서의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이 28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트럼프 요구에 맞춘 방위비 증액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안보 3문서의 개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된 안보 3문서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된 바 있다. 이후 5~10년 주기로 내용을 바꾸는 데 이 시점을 빨리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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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때에는 ‘적 기지 방어 능력’ 등을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년간 43조엔(약 405조원)의 방위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아사히신문은 “안보3문서의 조기 개정은 GDP 대비 2%인 방위비를 ‘2% 이상‘으로 추가 증액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위력 강화에 적극적인 연립정부 파트너 일본유신회와의 합의 문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트럼프 정부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일본은 지난 7월 개최할 예정이던 미국과의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방위비 증액 문제로 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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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일본 측에 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보다 더 높은 3.5%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당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회의 취소 배경에는 이후 참의원(상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파장을 우려한 것이 컸다. 하지만 내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피해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일본 측 판단이다.

올해(2025년 4월~2026년 3월) 일본의 방위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8조6691억(약 81조6000억원)으로 GDP의 1.6% 수준이다. 지난해 일본 명목 GDP가 615조9000억엔인 것을 고려할 때 GDP의 2% 수준이면 12조3180억엔에 달한다. GDP의 3.5%면 21조5500억엔으로 일본 연간 예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다.

항공 훈련을 준비하는 일본 자위대 [방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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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증액을 위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 증세가 필요하다. 특히 소득세 인상이 핵심인데 현재의 고물가 상황에서 증세는 쉽지 않아 재원 마련 방안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 재원을 줄이는 등 여러모로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안보3문서 개정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는 방위비 인상뿐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방위장비를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한 규정을 확대하는 것도 제시할 전망이다.

또 무기를 제조하는 국영 공장의 도입과 원자력 잠수함 필요성 등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치가와 케이이치 신임 국가안전보장국장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깜짝 교체했다.

전날 취임 후 연 첫번째 각의(국무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오카노 마사타가 국가안보국장을 퇴임시키고 후임에 이치가와 케이이치 전 국가안보국 차장을 임명했다.

2014년 창설된 이래 역대 국장의 임기는 통상 2년 반에서 5년 사이였다. 현재 오카노 국장은 취임한 지 9개월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치가와 신임 국장은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발령이 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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