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 주요 잠수함 및 구축함의 하사 보직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민국해군 잠수함 최초로 무사고 안전항해 30만마일을 달성한 장보고함(1200톤)의 항해 모습.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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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장보고급 잠수함’인 박위함과 이종무함 하사 보직률은 0%였고 안창호함의 보직률도 34%에 그쳤다. 해군본부가 제출한 ‘주요 함정별 간부 보직률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반면 상사 보직률은 박위함 216%, 이종무함 228% 안창호함 137%로 하사의 빈 자리를 상사가 채우고 있었다.

구축함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조영함은 28.6%, 율곡이이함은 39.1%, 광개토함은 53.5% 였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연안 방어와 고속 기동 임무를 위한 주요 유도탄고속함의 경우에도 현시학함 35.7%, 김수현함 35.7%, 임병래함 50% 등 하사 보직률이 50% 이하를 기록 중이다.

최근 5년간 신임 하사 선발률은 2020년 89.7%, 2021년 88.9%, 2022년 86.5%, 2023년 62.4%, 2024년 54.7%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선발률은 43.3%에 불과했다. 올해 하사 선발률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하사의 공백을 현재 중사, 상사 계급이 대신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숙련된 적정 부사관 숫자 유지에 해군은 많은 애를 먹을 것”이라며 “하사들이 환경이 열악한 함정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승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감을 앞두고 잠수함 승조원 유출 현상도 함께 지적됐다.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90명, 2023년 71명, 2024년 80명 등 최근 3년간 총 241명의 승조원이 조기전역 및 승조자격 해제 등으로 잠수함을 떠났다. 해군에서 양성하는 잠수함 승조원은 한해 80~100명 가량임을 고려하면 이제 잠수함을 추가 확보해도 탈 승무원이 모자랄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다. 잠수함 승조원은 1회 작전 임무 시 약 3~4주간 외부와 단절된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잠수함의 승조원 1인당 거주 공간은 손원일급 잠수함 1.2평, 장보고급 잠수함 1.1평이다. 좌변기는 15~25명 당 1개 꼴로 설치돼 있다.

실내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8.3배, 일산화질소는 2.9배에 달해 만성피로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황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들은 필수 전략자산이자 핵심 인력이고, 1인당 연간 수천만 원의 교육비를 들여 양성한 전문 인력”이라며 “장려수당 등 파격적인 수준의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계룡=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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